오늘날 한국의 시민사회를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자는 그렇게 말한다. 강력한 국가에 대응하는 강력한 시민사회를 한국적 특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타당하며, 특히 시민사회가 운동을 통해 팽창했던 민주화 이행기에는 분명 옳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높은 수
사회 개념은 민주화운동과 함께 1980년대 말부터 등장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문제가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
-시민사회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집중화된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적인 시민사 회라는 야자간의 긴장과 갈등적 관계를 표산하기 위한 것 (국가에 반하는
시민적 결사체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자율적 결사체들의 정치적 내용이 중요.
○시민을 위한 시민사회는 자율적 결사체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일정한 공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임
-한국 사회는 팽창과 수축을 수반하는 순환적 운동을 하는 순환적 운동을 해옴
2. ‘국가에 반하는
사회의 민주주의를 고찰하고 민주주의의 질적인 성장만이 국가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책에서 그는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를 통하여 과거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과 갈등을 살펴본 후 민주화 이후의 한국사회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를 설명하고 한국 민주주주의의 과제를 말하며
시민사회는 국가와 분리된 영역 이지만 자족적이지 못함으로 사익추구적 사회는 국가라는 보다 높은 단위 속으로 통합되는 것 즉 , 사회가 정치적으로 조직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서구의 시민사회가 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 위에서 발전한 데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유주의의 전통
→ 고용 불안정의 일반화
▹ IMF의 개혁 패키지 → 소득 불평등 심화, 고용 불안 악화
▹ 노동정책은 복지정책과 연계되는 사회 정책적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
- 김대중 정부
▹ 정부 정책이 시장경제 우선의 방향으로 기울어짐
▹ 사회정책은 경제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간주
1. 민주화와 시장의 개혁
권위주의 산업화는 어떤 시장을 만들었나
한국은 서구와 달리 국가에 의한 권위주의 산업화를 통한 시장의 형성.
- 국가에 의한 목표설정과 민간기업의 동원 → 강한 국가 주도성.
- 국가에 의해 육성된 재벌 경제.
- 노동의 배제 → 보수편향 정치체제, 생산자 집단 대표 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노동은 여전히 배제
노동자의 위치 가장 취약
참여 모두 봉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연장
주류 노동운동 세력과 정부 대립
정치 붕괴, 항의의 일상화
IMF 이전의 세계화
민주화 요구 회피 논리
경제에 대한 정치의 종속 가속화- 재벌 경제 체제 안정화
정부 주도 경
시민사회의 문제가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시민사회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집중화된 권위주의 국가 대 민주적인 시민사회라는 양자 간의 긴장과 갈등적 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국가에 반하는시민사회’라는 말로 집약될 수 있을 것
시민사회-정부 관계의 모델은 ‘파벌의 해악’을 해결하는 방법에 중심을 두고 이 루어져 왔음
1) 국가조합주의
가. 파벌의 해악
루소 : 이익집단들에 의해 민중의 일반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지적
아담 스미스 : "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의 대화는 공익에 반하는 음모를 하거나 가격